'5개 재판 피고인 출마' 금시초문인데 … 민주 "李에만 절차 작동"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공판 기일을 연기하라고 압박했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간곡히 촉구한다. 대선 운동 기간에 잡힌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상임위원장은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은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서로 침범할 때는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며 "지난번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이 들어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절차가 유력 대선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사법부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조희대 사법쿠데타는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선거 기간에 잡혀있는 모든 후보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 내에서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이를 '사법 쿠데타'로 정의하고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을 포함해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12개 혐의로 5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후보는 오는 13일과 2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20일 위증교사 항소심 등을 앞두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선 후보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이며 건강한 사회 체제 현상"이라며 "후보의 범죄 혐의와 진실 여부를 정확히 알고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폭주와 숨기기가 아닌 재판 수용과 투명한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