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설 것"파격적인 행정시스템 및 규제 개혁도 약속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AI(인공지능)에 방점을 찍은 '1호 공약'을 내놨다. 한 후보는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시적으로 미래먹거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 캠프의 윤기찬 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첨단 기술 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화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의 대응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며 "특히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선점 경쟁이 과열되며 통합적 대응은커녕 규제 정책이 남발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한다"며 "AI는 의료·교육·행정·법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AI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며 "AI, 과학기술, 산업, R&D(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통합해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나아가 각종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다"며 "AI혁신전략부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대변인은 또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이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데이터 보호 및 기술 규제 개혁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혁신전략부는 AI 핵심 국가인프라 및 투자 체계 구축과 미래첨단기술 분야 핵심 인재 육성 및 유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인 행정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후보 제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 신설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약속"이라며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