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도 2명 탄핵, 대법원장이 뭐라고" 사법부 압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이 뭐라고"라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의원은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씨가 "이런 얘기 있지 않느냐? '대법 판사, 고법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방송에서 정 의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결과도 언급했다. 김씨가 "(의원 총회에서)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중지는 모아졌다"고 언급하자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저는 그렇게 봤다"고 동의했다. 이어 그는 탄핵 시점에 대해 "탄핵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어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며 "잘못하다가 되치기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 내리진 않았다. 다만 사법부에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하기로 지난 4일 방침을 정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를 상대로 법사위 차원 청문회를 열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의원은 김씨가 "앞에 (출연한) 의원들이 '지금 법사위가 청문회도 열고 계속해서 사법부에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 하자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법원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일에는 "오는 7일 법사위를 개최한다. 모든 걸 걸고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 의원이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