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법원장 탄핵? 묻지마 범죄자 흉기난동 같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엄포 등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회쿠데타이자 입법내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3월에는 국무위원 줄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이번에는 사법부를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탄핵합니다.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지난 1일 대법원 파기환송이 결정나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을 공격했다"며 "초선의원만 집단광기에 빠진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를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수호라도 된다는 뜻이냐"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간신놀음도 이처럼 비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뜯어고치려고 한다"며 "2004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다음 자신의 지지자로 빈자리를 채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차베스식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독재적 발상까지 베끼고 있다"며 "국가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 국가 남미화를 획책하는 퇴행적 수구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정조준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 제84조의 의미를 왜곡하여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절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민주당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선 "사실상 4심제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5심제를 도입할 것이냐"며 "유죄 확정 최종심을 영원히 지연시키려는 광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과 악법을 보시라"라며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켰다. 이재명 후보를 초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의회쿠데타이자 입법내란"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