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전면 배치"4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 소집
  • ▲ 이재강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등 탄핵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강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등 탄핵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높인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전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더민초 의원들은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 챗지피티가 아닌 한 6만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더민초 의원들은 "서울고법이 배당 즉시 첫 기일을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법 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초선 의원 일동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이날 오후 4시에 소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