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법관 30명 증원, 이재명 독재 발상 … 민주당, '기본공산당' 될 것"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30명 증원 법률안, 이재명의 독재 발상 드러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재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다. 세계 최초 4심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한 명 때문에 국민은 재판받다가 볼 일 다 볼 판"이라며 "대법관 임기 6년을 헌법에 규정한 것은 입법·행정권과 분리·견제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갖고,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사 경영권을 행사하면 언론까지 장악된 '완벽한 독재 국가'가 된다"며 "민주당의 새 당명은 기본사회당 또는 기본공산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중, 친북이 별건가, 정치 시스템이 같으면 자기들끼리 뭉치기 마련"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척 가면을 쓰더니 승리에 이미 도취돼 좌도 아닌 뒤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각종 방탄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