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 논란, 이재명 스스로 초래""이재명 후보 당선돼도 직위 상실 위험""선거법 2심서 법정 구속 의외로 많다"
  •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후 민주당의 판결 불복 기류에 대해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허위 사실 공표를 명백히 인정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사라졌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사법부 위협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러한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 삼권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썼다.

    아울러 이 후보는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 구속되는 사태"라며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