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지법' 강행·국무회의 정족수 붕괴에 '반이재명' 연대 탄력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입법적으로 강화하는 '재판 중지법' 추진에 나섰다. 여기에 경제부총리 탄핵까지 감행하면서 정치권 전반에서 "헌정 파괴"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재확산하고 있다. 이미 형성된 '반이재명 연대'는 민주당의 거듭된 폭주에 반작용으로 더욱 결속하고 있다. 

2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도로 즉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소위 심사 절차를 밟게 됐다. 정 위원장은 상정 하루 전 자신의 SNS에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법사위에서 곧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전날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표결을 앞두고 최 부총리는 자진 사퇴를 택했다. 이에 따라 내각 서열 4위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의 이런 입법·탄핵 드라이브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유죄 취지로 환송된 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선 "사법 리스크 차단을 위한 방탄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 수가 14명으로 줄면서 정족수 논란이 일었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의결 권한을 행사할 국무위원이 14명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를 한밤중에 기습 탄핵한 진짜 목적은 국무회의를 열 수 없도록 무력화하려는 데 있다"며 "대통령의 법률 재의 요구권을 원천 차단한 뒤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나 재판 중지법 같은 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 부총리 사임 직후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의 재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 전반에서도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입법'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SNS에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춘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버티지 못하고 사퇴했다.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면서 국정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며 "정권을 탈취하는 데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폭거는 사실상 헌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감정적 탄핵 드라이브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정 마비 시도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결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캠프 측은 "대통령이 되면 범죄 혐의도 재판도 피할 수 있다는 발상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권력형 부패에 면죄부를 주고 대통령 직위를 사법리스크의 방탄 막으로 악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상 위헌 정당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권한을 맡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무도한 사태를 방조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