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 … 실패한 문재인 '친북 정책' 이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친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며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이 교류 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법을 조속히 집행하고 예산도 신속히 편성 집행하겠다"며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체결됐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합의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 초소(GP) 일부가 철거됐다. 

하지만 북한은 수십 차례 합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완충 구역에 포 사격, 무인기 영공 침범, 오물 풍선 살포 등의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은 2023년 11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당시 민주당은 합의 파기로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찾아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거 당시 우리 군이 북한 GP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보고 검찰에 문 정부 당시 군 관계자 6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