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4000억·검찰 특경비 등 합의 반영권성동 "마약·성범죄 수사 예산 등 되살려"최상목, 탄핵안 상정에 사의 … 표결 중지
  • ▲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18일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원안에서 2000억 원을 감액하고 1조 8000억 원을 증액해 총 1조 6000억 원이 증액됐다.

    전체 추경안은 민생 안정과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이 중심을 이뤘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핵심 정책 예산도 일부 반영됐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4000억 원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1조 원에는 못 미쳤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가 사실상 지나간 상황에서 4000억 원은 비교적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0원이 됐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복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산안 합의문 서명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민생과 수사 관련 예산을 복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한 2000억 원, 도로·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8000억 원이 포함됐다.

    또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1157억 원, 감사원 감사활동비 40억 원도 반영됐다.

    이 밖에도 교내 CCTV 설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GPU 임차 등 첨단산업 지원 예산과 함께 싱크홀 안전관리 예산, 체불임금 대지급금 예산 등도 추경안에 담겼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표결은 무산됐다.

    최 부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인 오후 10시 28분쯤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15분 뒤인 오후 10시 43분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