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원, 사법부 비난 ‥ '판결 불복' 의사 밝혀이재명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박찬대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 졸속 판결"정청래 "이것은 반민주주의적 '사법 쿠데타'"전현희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한민수 "국민과 함께 반드시 분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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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이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 후보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며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 다수의 '대선후보 사퇴' 요구를 일거에 일축한 것.
민주당에서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했고,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며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지지층에게 하소연했다.
정청래 의원도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대법원. 이것은 반민주주의 사법 쿠데타"라며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윤석열 재판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이재명 재판에는 한없이 가혹한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말 조의 글을 올리며 사법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라는 글로 사법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누군가의 지적을 받은 듯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는 문구를 삭제한 뒤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한민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12·3 친위 군사 쿠데타에 이어 5·1 사법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반드시 분쇄하겠다"는 강성 발언을 내뱉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더니 딱 그짝이다.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다"고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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