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엔 '사필귀정'이라더니 … 이재명 "국민 뜻 따라야" 사퇴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후보 사퇴를 일축했다. 사법부가 사실상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했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노동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유죄 취지에 기속된 고등법원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새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1심의 취지를 살리며 원심을 파기했다. 12명 중 10명이 파기환송 결정에 찬성할 만큼 다툼의 여지도 크지 않았다. 선거법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후보의 태도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거세다. 자신이 무죄를 받았던 2심 사건에서 이 후보는 '사필귀정'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검찰을 향해 훈수도 뒀다. 그는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면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 후보의 '사필귀정' 발언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모양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반복해 온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더는 자신의 방탄과 사리사욕을 위해 공당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가를 혼란의 나락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도 "사필귀정이다.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후보 선출을 즉각 취소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