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선거 개입" 억지 주장"오늘은 '사법 정의가 죽은 날'"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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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가 대놓고 선거 개입을 했다"며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규탄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고, 황현선 의원은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든다. 미치지 않고서야"라고 강도 높게 사법부를 비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전원합의체는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 의견"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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