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 방안 만들 것"문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임금 부담 증가이준석 "준비 없는 주4일, 최저 임금 급격 인상"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잘사니즘'(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모두가 잘 사는 사회)을 위한 방안으로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로 나아가는 공약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휴직과 재충전은 보장하고 생활 부담은 완화하겠다'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근본적 검토를 핵심으로 한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평균 노동 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 36시간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주 4.5일제를 도입해 직장인의 근로 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직면한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 의식에 대해 이 후보는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역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후보와 함께하는 AI 기술패권시대 토크쇼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경기 성남=정상윤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역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후보와 함께하는 AI 기술패권시대 토크쇼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경기 성남=정상윤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만들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과연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이런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돼 있나"라며 "결국 준비하지 않은 주 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되고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바꾸도록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