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부 해체해 '예산권' 대통령에게 … "대통령 맘대로 하겠다는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빼내 대통령실로 이관하겠다는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국가 곳간 열쇠마저 쥐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실이 직접 예산 기능을 담당해 공약을 챙기고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예산 편성권의 대통령실 이전 이유로 기재부의 지나친 권한이 지적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금융 감독과 정책 기능이 모아져 있어 금융 사고가 빈번하고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가 너무 막강한데 자신들의 경제적인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안 진다"고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기재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며 "(정부 예산은) 기재부의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인데 제대로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감시·감독해야 하고 그래서 부처가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힘을 빼기 위한 당 차원의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했다. 박홍근 의원은 "향후 선대위 정책 본부나 당 차원에서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민주당에서 나온 기재부 쪼개기 법안 이후 개최됐다. 오기형·허성무 의원이 지난 8일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기재부 해체론' 바탕에는 막강해진 기재부가 선출 권력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기재부가 경제 기획에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산 편성권이 대통령실로 향하면 지나치게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재부도 찢어 놓으려는 것이다. 정부 내 합리적 조정과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예산 편성 과정을 대통령 직할로 두고 국가 예산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미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이제는 곳간 열쇠까지 대통령이 직접 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