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임시국회 개의 두고 합의 불발오후 4시 원내지도부 간 다시 회동키로10조 추경·마은혁 임명 두고 설전 벌여
  • ▲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산불 피해로 연기된 3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고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가졌으나 더불어민주당이 4월 1일 본회의 개의를 주장해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다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의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본회의 개의 일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께 드렸다"며 "4월 1일 법안을 처리하고 2~4일 국회 현안질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주장하는 추경에 대한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는 민감국가 문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위기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문제, 더 나아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을 큰 문제라 여긴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월 임시국회는 4월 3일까지고 지난 27일 열기로 돼 있던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연기됐으니 3일에 본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 있겠다고 의장께 말했다"며 "오늘 오후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경에 대한 문제는 상임위에서 다루고 예결위를 거친 뒤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국회 관례와 법리에 안 맞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두고 양당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회동 전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모두발언을 하라고 요청했다. 발언 순서를 두고 양당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우 의장 중재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모두발언에 나섰다. 그는 정부가 언급한 10조 추경안이 부족하다며 추가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말했다. 그러나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도 '여야가 취지에 동의하면 그때 가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함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게 된다"며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안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안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에 한 권한대행 책임이 매우 크다"며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윤 대통령의 내란 사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정치적 고려를 할 까닭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눌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최소한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재난 예비비 등이 포함된 추경안을 선지급한 후 여야 간 쟁점 항목에 대해 논의하자고 맞섰다. 아울러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가 10조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처리해야 될 예산만을 담았다"며 "(정부가 제안한)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헌재는 8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마쳤다"며 "8명으로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무위원 총탄핵'을 거론하자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무회의를 무력화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자 국가 전복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