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대검, '즉시 항고 포기' 지시 … 수사팀 더 이상 저항 힘들 듯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즉시 항고 포기를 수사진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검찰 특수본이 반발하며 석방에 진통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대검이 '항고 포기' 와 '석방 지휘'를 지시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수사팀도 더 이상 저항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8일 윤 대통령의 법원 판결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라고 검찰 특수본에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전날 검찰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모인 회의에서는 2012년 헌재 위헌 결정으로 인한 위법 소지가 있어 구속 취소를 더 이상 다투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검의 지시에 반발, 윤 대통령 석방에 진통을 겪어 왔다. 

특수본은 현재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는데, 더 이상 저항할 경우 '인권 유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 조만간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저녁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봤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법적 근거도 없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고 인지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절차의 명확성 원칙과 수사 적법성 관련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모두 대검을 찾아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가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를 20시간 넘게 질질 끌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계속 질질 끈다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행위”라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