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태훈 변호사와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 299차 화요집회에서 '북한인권법 정상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 날 공포되었으며 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와 3.1운동의 독립정신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자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 5인을 통일부장관에 추천하지 않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채 9년이나 되어 법은 사문화되고 북한인권은 악화일로에 있다.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이 작년 10월 17일 우원식 의장의 추천 부작위가 위법임을 판결했으나 그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숭고한 3.1운동의 발상지에서 반인권적인 직무유기를 자행하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엄중히 재단 출범을 재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