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반대범국민연합과 세이브코리아춘천 회원들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영림 춘천지검장 발언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방어권과 헌법 질서가 훼손되었음을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준수 및 방어권 보장’ 강조한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소신 발언 적극 지지한다!

    “ 헌법 수호 발언 비판하는 민주당&특정시민단체는
    친중친북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인가? ”


    최근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방어권과 헌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지적하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인물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된 역사적 분기점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애국 세력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세력 간의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방어권 등을 철저히 무시하고 편향된 사상, 특정 집단논리에 편승한 채 일방적인 재판을 진행하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헌재에 대해 ‘반헌법적 불법 행위’라는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발언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국민의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특정시민단체가 헌법 질서를 강조한 이영림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낡아빠진 친일선동과 함께 극우 발언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중 민주당 등의 입법독재, 인사&예산 탄핵, 간첩법 및 마약 수사 방해 등은 물론 내란 선동과 증인 회유 및 조작이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들의 선동에 다시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오히려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친중친북 반국가세력임을 대국민 앞에 시인한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특정이념으로 경도된 편향된 사법체계와 좌파 세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의 발언은 추락할 대로 추락한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다.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자유·공정·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헌법 질서 안에서 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와 같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좌파 사상, 음란물 시청, 불법&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편향적 인사들의 정리가 국민 신뢰 회복의 시작일 것이다.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배신’과 ‘실망’, ‘무능’과 ‘불법’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다. 검찰 역시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발언을 새기고, 반국가 세력의 불법 행위와 헌법적 질서를 흔드는 모든 시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서서,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자유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간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이 얼마나 대한민국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있는지, 그리고 이처럼 체제 전복을 조종하는 배후세력에 중국공산당이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세대 조차도 이번 사태로 인해 계엄령이 계몽령이었다며 광장에 나와 ‘탄핵반대, 민주당 해산, 헌법재판소 해체,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고 있다.
    우리 국민이 거짓에 속아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지금의 싸움이 매우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영림 지검장과 같이 자유과 공정, 진실된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에,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결국 이길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영림 지검장의 소신 발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원칙과 기준을 팽개치고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때, 이영림 지검장의 발언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진실의 외침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반헌법적 행태와 반국가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지를 천명한다.

    하나. 자유·공정·민주 헌법 질서 강조한 이영림 춘천지검장 발언 적극 지지한다!
    하나. 불법과 불공정 재판으로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법재판소는 각성하라!
    하나. 반헌법적 불법행위, 절차 존중 없는 헌법재판소는 해산하라!
    하나. 헌법 유린과 좌파사상 비판에 발끈하는 민주당&특정시민단체는 해체하라!
    하나. 좌편향, 불법, 음란물 논란에 휩싸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는 즉각 사퇴하라!
    하나. 내란 선동, 증인 회유, 증거 조작하는 불법 국회를 해산하라!
    하나. 자유대한민국 근간 흔드는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검증하라!


    2025년 2월 21일
    강원자유공정연대/탄핵반대범국민연합/세이브코리아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