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이어 전농 트랙터 대통령 관저로 … 탄핵 틈타 '무법천지'되는 대한민국

서울경찰청은 당초 시민 교통 불편을 이유로 전농의 트랙터 진입을 불허했지만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 소속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는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저지선 앞에서 농성했다. 일부는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고 했고 트랙터 유리창이 깨지는 등 충돌도 발생했다.

집회에 가세한 민노총 조합원 두 명은 경찰 폭행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현행 집회시위법상 신고 범위 일탈, 미신고 집회라며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이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불법 시위가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해당 트랙터들은 전농에서 문재인정부였던 2019년 북송용으로 구매했으나 대북 제재로 보내지 못하고 보관하다 이번 반정부 시위에 대거 동원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실제 지난 12일 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남영역 일대를 이탈,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기습 진격'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시위대 대규모 충돌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당시 민노총은 경찰 저지선을 거칠게 돌파했다. 민노총 조합원 10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집회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민노총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지휘한 정황을 집중 조사했다.

당초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제한 통고'를 보냈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 민노총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반 시민까지 가세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 등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전농의 트랙터가 한남동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저지선을 풀고 트랙터 10대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민노총은 현 정권 들어서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건설 현장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 등으로 세가 위축됐다. 전직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안팎에선 그동안 강경 일변도 투쟁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던 민노총이 12·3으로 부활하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사회적 관심이 몰린 상황에서, 지난달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지호·김봉식 청장이 내란죄로 구속된 뒤 경찰 조직 자체가 '내란 동조자’로 비난받고 있어서 민노총 집회가 불법·폭력 양상을 띠더라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