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국방예산법) 가결
  • ▲ 지난 10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에서 주한 미군부대 장병들이 행진하는 모습. ⓒ뉴시스
    ▲ 지난 10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에서 주한 미군부대 장병들이 행진하는 모습. ⓒ뉴시스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18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85명, 반대 14명으로 총 8952억 달러(약 1285조 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이번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DC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미군 2만8500여 명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지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확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법안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국방 협력 진전 방안 등을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월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