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넘어선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 확대 모색해야"

"미국의 비용 분담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단 한국의 전략적 시야를 넓혀 지역적 역할과 관여를 확대함으로써 역내 평화,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해양 안보 분야 등에서 한반도를 넘어선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가 '트럼프 재집권 이후 남북 관계와 이산 상봉 재개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이산가족 정책 세미나'에서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뿐 아니라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더 확대된 역할과 관여를 하려는 노력이 매우 긴요하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최 교수는 "미국이 과거처럼 혼자 힘으로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역할과 기여를 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향후 2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리의 대외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이제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거래주의적 성향, 동맹국 및 우방국에 더 큰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능력과 의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쇠퇴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능력 쇠퇴를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동향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1982년부터 FTA를 했는데 오만, 이스라엘, 한국 등 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 FTA를 맺었다. 상대국으로부터 이익을 얻겠다기보단 미국 시장을 개방해 줌으로써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맹국들이 경제를 굳건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이었다"며 "그런데 이제 미국은 시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패권국이 아니다. 미국이 힘이 많이 빠졌고 국력이 많이 쇠하기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근시안적인 패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과거와 같은 국제 질서 유지의 역할·책임을 스스로 떠맡는 국제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유럽·인태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후퇴, 국제적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고립주의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며 동시에 미국의 국익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다자주의적 관여는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대외정책 기조는 국제주의와 고립주의의 양극단이 아닌 그 사이의 어느 중간지대에서 '선택적·제한적 관여'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핵심적 과제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고립주의적 방향으로 경도되지 않고, 동맹국과 우호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동맹국과 우호국들이 견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며 "과거와 같이 미국이 혼자서 국제 질서 유지의 비용과 자원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 우호국들이 더 큰 비용을 분담하고, 더 큰 지역적·국제적 역할을 함으로써 고립주의로 회귀하려는 미국을 계속 붙잡아두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의 거래지향적 성향은 말 그대로 상대방과의 거래 결과에 따라 대응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거래의 결과 즉, 동맹국과의 전략적 조율·비용 분담·협상을 통해 미국이 계속해서 국제 질서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핵 동결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미북 간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도록 미국의 대북정책을 관리·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압박 강화에 동맹국 및 우호국들의 동참·역할 및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의 재조정이 긴요하다. 대만, 남중국해, 반도체 공급망 등 분야에서 더 과감하고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순미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쟁점으로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추세 ▲외부와의 접촉을 체제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북한의 부정적인 입장 ▲남북 관계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이산가족 당사자들로 국한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주체 등 5가지를 꼽았다.

최 객원연구원은 "남북 관계와 이산가족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 정치적 부침을 갖고 있는 사안들은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이산가족 문제도 분리해서 진행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정치적 카드가 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이산가족 문제를 담당하는 공공 부처나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와 같은 단체가 힘을 가져야 한다. 조직이 힘을 가지려면 예산과 의사 결정권을 갖춰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산가족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관점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심각한 인권 침해임을 알리는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유엔과 같은 국제 무대에서 공론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 토론자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하는 대북인권결의안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그간 유엔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펜홀더(문안작성 주도국)으로 나선 적이 없다. 한국 정부가 펜홀더로 나서 결의안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명심을 활용하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이제 '이산가족의 날'(음력 8월 13일)도 정해졌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마지막 소원은 초고령 이산가족들이 인권 차원에서 조건 없이 죽기 전에 고향인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쐐기 역할을 할 것이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초고령 이산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