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이재명 무죄' 토론회 … 발제자는 李 영입 인재·지지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 모임인 '더 여민 포럼'(더 여민)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위증교사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성토에 나섰다. '더 여민'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토론회도 열었는데, 두 토론회 발제자는 모두 이 대표 지지자였다. 

더 여민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친명계 현역 의원 40여 명이 참여하는 더 여민은 지난 7월 당내 연구 모임으로 출범했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등이 몸을 담고 있다.

더 여민 대표를 맡고 있는 5선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 대표의)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말을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수사와 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이뤄지는 것은 검찰이 어떻게 정치권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지 드러낸다"고 했다.

토론 발제자인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한 사실에 대해 기억에 반하도록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증교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위증교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가줘야 하는데, 이 대표 사건은 두 요건 전부 못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4월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던 친명계 인사로 불린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더 여민은 지난 16일에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정 교수는 토론회에서 '대선에서 정당 개입 없이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으로 후보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정 교수는 이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영입한 27호 영입 인재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정 교수를 영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남용 행태를 체험했고, 그에 제재를 가했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4월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구에서 출마를 노렸지만 민주당이 이 지역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하며 출마가 무산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1월 1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다음 달 25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