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심위 단독 국감 … 與野, 류희림 연임 두고 공방

여야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자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9인으로 구성된 기구인 방심위에서 방심위원 여권 측 3명만 위원장 투표에 참여한 점을 거론하며 연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방심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심위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과방위는 지난 7일 방통위와 방심위 국감을 함께 치를 예정이었다.

지난달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 규명 청문회'에 류 위원장 등 주요 인물이 불공정한 개최와 운영 등을 사유로 내세워 불출석하자 이날 방심위를 대상으로만 감사를 실시했다.

야당은 류 위원장이 지난 7월 6기 방심위원장으로 호선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9명 정원인 방심위가 위원장을 정하려면 최소한 5명은 모여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며 "3명이 모여 위원장을 뽑은 것은 자칭 위원장이며, 법원의 시각에서 보면 이 또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을 사칭하고 있다"며 류 위원장 앞에 놓인 명패를 치워 달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위원장을 뽑는 데 9명 정원 중 3명이 의결에 참여했다"며 "류 씨를 위원장으로 만든 사람 중 야권 추천 위원이 1명이라도 있느냐. 류 씨를 위원장으로 부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 몫 방심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여야가 모두 방심위원 후보를 추천해서 국회가 의결하는 게 맞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행정관청에 물리고 법원에 부담이 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불법의 원인을 제공했으나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비판만 하고 있다"며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금의 체제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속히 위원들을 추천해 민생 현안을 챙기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