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또다시 검사 탄핵 자행 … 與 "이재명 방탄" vs 野 "정치 수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검찰 탄핵 청문회'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화영 재판 관여 목적으로 진행되는 탄핵 청문회"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맞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청문회 핵심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술자리 회유'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는지 여부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청문회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여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의원은 "(청문회에서)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며 "이 청문회는 결국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탄핵소추안 사유 7가지를 하나하나 따져봤지만 제대로 근거를 갖춘 게 없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 건을 검찰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희대의 사법 방해 사건이라고 본다"며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주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인데도 그를 대신해서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과 이 대표를 위해 본인이 하기도 싫은,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면서 중한 처벌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반박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임이 분명한데도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반박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진술 회유에 관해 묻는 정 위원장의 질문에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바로 앞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 쌍방울 직원 등이 거의 두 달 정도 대질 명분으로 진술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워낙 허구의 사실이기에 서로 얘기가 다 다른데, 그러면 다시 또 불러서 맞추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 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 및 참고인 34명 중 이 전 부지사만 참석하고 탄핵 당사자인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불출석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박상용 피소추 대상자를 포함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정당한지에 따라 법률에 따른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