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3기 키워드는 '공감·상생·연대'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가치 찾기 등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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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를 출범시킨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여성과 남성이 상생하는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양성(兩性) 상생이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 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자유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통합위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개최한 김 위원장은 "3기 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 여성의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겠다"며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을 안심사회로 가는 길 △여성들이 돌봄의 부담과 경력 단절에서 벗어날 길 △여성들이 일을 통해 개인적 성취와 가정의 행복을 동시에 누릴 길을 찾아보겠다"고 공언했다.
양성평등 문제뿐 아니라 '인구 감소' 등 미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분과도 신설했다고 소개한 김 위원장은 "'미래분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환경 변화, 기후 및 생태계 환경 변화에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모두 1448회의 크고 작은 공식회의를 가진 결과 31개의 과제를 다루면서 537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안했고, 이중 77%가 각 해당부처 정책에 반영돼 일부는 이미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지역과 계층,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으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곁에서 국민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겠다"고 다짐했다.
◆2기, 10개 특위 운영 ‥ 298개 정책대안 건의
2022년 7월 출범한 통합위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 현안을 다루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강구해 왔다.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11개 특위를 운영해 239개의 정책대안을 발굴했으며, 2기는 '동행'을 주제로 10개 특위를 운영해 298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통합위가 제안한 정책과제 중 △109 자살예방통합번호 △전세 대항력 시기 개선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 확대 등 상당수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데, 지난해 하반기까지 제안된 정책에 대한 정부 수용률은 77%에 이른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운영했던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과학기술과의 동행 등 3개 특위의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졌다.
먼저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는 '새로운 우리'로서 이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품격 있는 사회를 이루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밀집‧영세사업장 대상 특별안전점검 실시 △모든 이주민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강화 △현장 중심 이주민 근로자 통합수급체계 구축 방안 등을 보고했다.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에 2500개 이상의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체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 불법사금융 처벌 수준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는 초기경력 단계에 있는 젊은 과학자들이 본인 책임하에 연구 전(全) 과정을 이끌게 하는 '개인과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최고 수준 전문가에게 PM(project manager)을 맡겨 연구관리 전권을 위임하는 등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제3기 통합위 주제어는 '공감·상생·연대'
이어 출범 3기를 맞는 통합위의 후반기 운영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통합위는 제3기 통합위 주제어를 '공감·상생·연대'로 정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을 보다 폭넓고 과감하게 논의해 나가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여성 문제 등 미래 갈등 예방을 위한 과제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뤄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합위 분과체계를 기존 4개 분과(기획·정치·경제·사회)에서 3개 분과(사회·경제·미래)로 개편하고, 후반기에 추진할 37개 세부 과제 로드맵을 새롭게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쉼없이 달려왔지만, 과연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자문하게 된다"면서 "어렵더라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여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3기 위원회 신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과 정부를 잇는 가교로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많이 주시길 기대한다"며 통합위가 보고할 여러 정책 대안들을 각 부처에서 꼼꼼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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