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일 국회 개원식… 임기 시작 95일만우원식 의장, 건국 아닌 항일독립운동에 방점"항일독립운동, 국민 주권 선언한 헌법의 출발""개헌 투표 내후년까지는 해야" … 논의 제안여야, 공방 계속 … "계엄령" vs "李 방탄"
  •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여야가 2일 제22대 국회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여야는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과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그럼에도 여야는 개원 첫날부터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개원을 공식 선포했다. 개원식은 애초 지난달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해병순직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 야당발(發) 공세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이날까지 미뤄졌고,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지 95일 만에 열리게 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불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불참 이유에 대해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항일독립운동은 국민 주권을 선언한 헌법의 출발"이라는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최근 정부·여당을 향한 야권의 '친일몰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1948년 정부 수립일이 아닌 항일독립운동사에 의미를 더 부각시킨 것이다.

    우 의장은 "역사가 나라의 정체성을 만들었고 국민의 자부심이 됐다"며 "국회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 개헌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여야 정당을 향해서는 "개헌 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고 제안했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개헌 대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또 선거제도 개혁, 연금개혁,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검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관해서는 "소득 보장도 늘려야 하고 지속가능성도 높여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부담에 기댄 채로 제도를 운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해서도 "정부는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고, 의원들을 향해서는 "여야가 공히 약속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나가면서 민생을 끌어안는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요청했다.
  • ▲ 제22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제22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그러나 여야는 이날도 '협치'의 물꼬를 트는 대신 야당의 '계엄령' 주장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또 대통령 불참과 '늑장 개원'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은 계엄을 언급해 민심을 교란하고 국민적 의혹이 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 처참한 국회의 모습은 민주당의 몽니가 부른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쟁과 선전 선동으로 국론을 분열시켰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며 "탄핵과 특검, 정치공세와 선전 선동을 내려놓고 민생을 부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날도 '계엄령'과 정부의 '독도 지우기' 주장이 쏟아졌다. 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대해 "국민과는 담을 쌓고 오직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데 대해 "즉각 국회와의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불참은 대통령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의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하지만 정부 예산안 심사,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 등을 두고 극심한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 원 규모로, 민주당은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법 등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면서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오는 4일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5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차례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