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핵공격 대응 가이드라인 '공동지침 문서' 검토 완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한국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담은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며 "이런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훈련(TTX)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실장은 NCG의 역할 가운데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내용을 중요한 개념으로 꼽았다. 그는 "다양한 핵·재래식통합(CNI)과 관련된 옵션들을 발전시킬 것이고, 이 CNI 옵션들을 상황으로 상정해서 TTS와 TTX 등 다양한 한미 간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8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앞서 군사 분야에서 별도의 고위급 TTX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나랑 차관보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합동 및 연합계획 수립, 연습·시뮬레이션 및 훈련, 협의 및 전략적 소통 프로세스, 통신체계, 위기감소 조치, 전략적 메시지, 정보 공유 등 NCG 관련 임무 경과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향후 중점 분야를 승인했다고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밝혔다.

그는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가 이행하고자 하는 많은 NCG 관련 임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NCG가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점차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정책 및 군사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어떻게 함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며 "특히 북한 핵 위기 시 협의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고 한미동맹의 작전 개념과 연습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지침 문서를 통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을 통합하고 (이러한) CNI 개념을 발전시켜서 이를 향후에 진행할 연습과 훈련에 반영할 수 있다"면서 "해당 공동지침 문서는 진정으로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양국의 협의체로서의 NCG의 위상을 제도화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