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샹그릴라 대화 참석 … '한일 초계기 갈등' 해법 도출 주목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안보회의로, 아시아 및 유럽 주요 국가 국방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 및 안보전문가들이 참가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참석 계기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까지 포함한 한미일 3자회담을 한다.

한미 회담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 한미일 회담에선 3국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일 회담이 성사될 경우 주요 의제는 양국 군사 교류를 사실상 단절시켰던 '2018년 초계기-레이더 갈등' 마무리를 위한 해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을 근거로 공해상 비행·항행 자유와 안전 확인, 함정·항공기 접근 시 의사소통 철저 등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중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인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照射)를 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일본 측은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일본 측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양국이 초계기 갈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국 국방 교류가 중단됐다.

아울러 신 장관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당선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과 만나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꾸준히 개최됐던 한중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신 장관은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등 주요 유사 입장국들과 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해당 국가들과의 양자 국방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신 장관은 1일 본회의에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