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적자 17兆 서울교통공사, 1800억 규모 차환 발행 추진

누적 적자 17조 원대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공사채 기간 연장을 위해 1800억 원 규모의 차환 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빚을 갚지 못해 빚을 내는 셈이다.

28일 이경숙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4700억 원대 공사채 발행 계획을 보고했다.

공사는 연내 노후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29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차입 기간은 10년 이내다.

이미 발행한 공사채의 기간 연장을 위해 1800억 원 규모의 차환 발행도 추진한다. 차환은 기존 채권을 새로 발행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차환 발행은 보통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 시의원은 "공사는 지난 2019년 7월 발행한 공사채의 상환 기간이 돌아왔으나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차환 발행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셈"이라고 짚었다.

그동안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채를 발행해온 공사의 누적 발행액(잔액 기준)은 약 3조80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20년 1조4380억 원에서 갑절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2020년 평균 1.2%였던 금리가 2023년 4.4%로 3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시의원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지방 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으나 꾸준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은 "현재 공사의 재무 상태는 미래의 빚으로 수입을 만들고, 사업비 재원을 만들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사채 발행 규모 총액을 감축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