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가족은 수용소 끌려가는데… 文정부는 가해자 북한 편에 섰다"

생후 9개월 만에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됐다는 탈북민 이미연(가명) 씨는 11일 통일부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23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계기로 마련한 좌담회를 마친 뒤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좌담회에서 "나는 탈북해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이미연"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지금의 환한 미소와 달리 북한사회에서 그의 삶은 장애인이자 약자로서 겪어야 했던 불이익의 연속이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 기회를 박탈 당했을 뿐만 아니라, 매사 억울한 불이익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배워야만 살 수 있다'고 저를 업고 등교시킨 부모님 덕분에 열심히 공부해 1등을 차지하고는 했지만, 선생님들은 '간부 양성 기지인 대학에 장애인이 갈 수 없으니 진학을 포기하라'고 했다"며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저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남편과 함께 집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중 외상값을 갚지 않은 사람을 길에서 만났다. 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그는 우리 남편과 실랑이를 벌였고 큰 쇠막대로 신랑을 때리려 했다. 장애인인 나는 때리지 않을 줄 알고 그를 막아섰지만, 그는 나를 때렸고, 팔이 부러져 그 길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상기했다.

"의사들은 '팔 윗부분(어깨 쪽)은 여섯 살짜리 아이들도 넘어져 다칠 데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북한 법관들은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장애 때문에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제가 맞을 때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북한 법관들은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져다 주느냐에 따라 판결한다"고 이씨는 비판했다.

이씨는 "북한은 '무상치료'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북한사람들은 직접 돈을 내고 수술 받아야 한다. 저도 병원에서 돈을 내고 수술 받았다"며 "그런데 가해자인 그 사람은 잡혀가지 않은 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땅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 등에 업혀 딸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탈북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장애를 가진 제가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하며 죽자는 생각도 많이 했다. 그래도 저를 공부시킨 부모님 덕분에 '대한민국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품었다. 이렇게 살기 좋을 줄은 모르고 탈북했다. 여기 와서 저희는 진짜 너무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북한은 외무성 국제기구국 간에 '인권대응TF'를 만들어 인권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체제에서 가장 취약한 점이 바로 인권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전 원장은 "핵문제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조는 북한 외교관들이 많은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회의에서는 조는 외교관이 한 명도 없다. 눈을 부릅뜨고 항의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인권문제에 대응하려고 애썼다"며 "국제적인 여론 조성이 북한 지도부를 변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고 전 원장은 유럽의회 의원들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제가 외교관생활을 할 때 유럽의회 의원들이 북한 수산 근로자들의 인권상황을 직접 보겠다며 평양에 들어왔다. 제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원산수산사업소에 갔는데 근로자들이 새하얀 장갑을 끼고 새 밧줄로 작업하고 있었다. 유럽의회 의원들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 저렇게 새하얀, 깨끗한 장갑을 끼고 일하는 어부들이 있느냐. 이것은 당신들이 연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고 전 원장은 "외무성에서 김정일에게 이를 보고했더니 김정일이 '왜 이것을 그렇게 똑바로 하지 못했느냐. 다음 번부터는 그런 것들을 다 세심하게 살펴서 외국인들한테 보여줘라'라고 했다"며 "북한이 국제 여론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다. 이러한 실례를 여러 건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미·일보다는 특히 북한이 '친구'라고 여기는 스위스·스웨덴·프랑스·스페인 같은 '북한이 보기에는 중립적인 나라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한 고 전 원장은 "북한과 양자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을 모두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1차적으로는 북한에 덜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먼저 앞장서고 어느 정도 개선이 있으면 한국·미국·일본이 2단계로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고 전 원장은 "최근에 북한을 떠난 외교관 후배들에 따르면, 중립적인 유럽 국가들이 북한 당국의 정치범수용소를 찍은 위성사진을 보여주면 북한이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뚜렷한 증거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아직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대응방안도 못 만들고 있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가 국제 여론을 형성해서 세계인들이 한목소리를 내면 북한 인권문제도 해결되고 이것을 기점으로 북핵문제, 북한문제에서도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고난의 행군'의 산 증인이다. 

이 소장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9년 300만 명 넘게 진짜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탈북했다. 어머니가 두 차례 정도 강제북송됐고, 오빠가 강제북송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면서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고, 북한 인권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당연히 나왔어야 하는 북한 인권보고서가 발간되지 못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두려워 '비공개 3급' 자료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를 할 때도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기권'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의 입장이 됐다"고 전임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우리 탈북민들은 중국 땅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뒤 정치범수용소로 알려진 관리소를 비롯해 보위부·구류장·집결소·교화소·노동단련대를 비롯한 구금시설에서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소개한 이 소장은 "탈북민들은 가족이 강제북송돼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구금 시설에 끌려가 생사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많은 탈북민은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이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대한민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국가의 보호 책임으로 인식하고 북한 인권을 잊지 않는다는 데 이번 보고서 발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북한주민들에게도 이러한 보고서가 전달돼서 언젠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대한민국정부가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