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법원, 방어권 보장 이유로 기각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경법(배임) 위반 혐의
  •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 받고 있는 조우형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 받고 있는 조우형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받고 있는 조우형씨를 소환했다. 지난달 법원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진행되는 첫 조사로,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지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경법(배임)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대장동 일당들과 총 7886억원의 개발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임)를 받는다.

    또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내세워 천화동인 6호를 소유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283억원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기소된 대장동 의혹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범죄 성립 여부 등 쟁점이 다양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지난 31일 조현성 변호사를 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