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부동산투기·학폭 등 배제… 민주당 '공천 룰'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 룰을 8일 확정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후보로 도전할 경우 지난 총선에 도입됐던 국민참여경선 원칙을 유지하되, 학교폭력이나 직장 내 갑질행위 전력 확인 등 도덕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제22대 총선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표결로 확정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를 각각 50%의 비중으로)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 득표 찬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74.92%)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 370명(83.15%), 반대 75명(16.85%)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제정안을 대상으로 권리당원투표를 지난 4~5일 이틀간 진행했다. 권리당원은 113만7261명 중 26만5944명(23.38%)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중 찬성은 16만2226명(61%) 반대 10만3718명(39%)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민주당 총선공천제도태스크포스(TF)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 제정안은 지난 총선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마련한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도덕성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경선의 경우 지난 총선과 같이 국민투표 50%, 당원투표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적용한다. 공천심사 항목도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으로 동일하게 진행한다. 

제정안에는 청년 정치신인의 정치 진입 문턱을 낮추는 조항도 추가됐다.

만 45세 미만 청년이면서 정치신인인 후보는 경선후보 공천 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와 10% 이상 격차를 보이면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룰에서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공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시스템 공천'이라는 기존 공천 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공천 룰이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지적에 "특별하게 현역을 우대하거나, 우대 조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총선공전제도 TF 단장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중앙위 투표 실시 이후 "기성 정치인 위주로 경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확인해보면 신인 후보 중 10% 이상 앞서나가는 후보들이 많다"며 "그런 점에서 신인에 대한 여러 제반 우대조치 내지는 지원하는 조치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에 정치신인이 총선과 경선 무대에 나와서 보다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며 신인으로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권리당원에 (자신을) 알려나갈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당헌·당규에 보완했다"며 "신인이 다른 후보자와 10% 이상의 격차를 내면 단수 후보로 추천토록 한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듣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