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北, 최근 80기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 한미일 방위협력 강화해야"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3'에서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확장억제(핵 우산) 신뢰도와 구체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 비핵화는 외교적 수단이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한미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를 되짚었다.

김 대표는 "미국과 한국·일본은 북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면서 "북한이 지난 16개월 사이 8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등 다른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여러 영역에 걸친 공조와 양자·3자 간 방위 협력 강화가 필요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을 20여차례 전개했다"면서 "확장억제 강화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장억제'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핵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시스템 등 본토가 위협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김 대표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중국·러시아가 협조하지 않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유엔체제에서 강화된 공조를 보여야 한다"며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 미국이 제시한 약속이다. 그 의지엔 변함이 없다"며 "지금은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하겠단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우린 계속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외부 정보 유입 등 북한이 두려워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지적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상태여서 그런 정보를 들여보내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랜드연구소의 평가처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기 개발에 수백만달러가 들고, 발사엔 2000만~3000만달러가 든다는 걸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면 소요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도 그런 걸 일으키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향후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지금 일본·한국과 다양한 접근을 통해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제재뿐만 아니라 방위 협력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24~30일)만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이 규모와 상관없이 크든 작든 핵무기를 사용하면 대응할 것이라는 걸 한미정상회담 후 문서로 발표한다면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그것을 통해 한 단계씩 구체적인 억제책을 논의한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활용할 수도 없어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단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계를 언급했다.

테리 국장은 그러면서도 "많은 국가가 핵무장을 계획했지만 실제로 실행하지는 못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 내 북핵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데 대해선 "분명히 타당한 면이 있다"며 "조 바이든 정부가 이런 우려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