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 방지법'이라는 민주당… '농가 파탄법'이라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쌀값 정상화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 파탄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민의를 거스른 것이고, 농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약 7년 만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우리 당이 제안한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 수십년 간을 희생해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더이상 고물가관리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민주당의) 강력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농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맹공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영인·김승남·김정호·소병훈·신정훈·양경숙·위성곤·윤준병·이병훈·이원택·이정문·정필모·주철현·진성준·홍성국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 파탄법"이라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농업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받아쳤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에는 '대통령이 민생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으로 현정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정부를 흠집 내고 민생경제를 파탄내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는 길인지 민주당은 통렬히 고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