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 회담" 野 비판에… 한덕수 "한일, 역사의 새 장 열었다고 생각"

국회가 3일 대정부질문을 시작한 가운데, ▲한일정상회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결정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등이 쟁점으로 올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강제동원의 인권을 짓밟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준 굴욕 회담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60%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일 간 정상화는 불행한 과거보다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한국과 일본의 여러가지 경제·안보 문제에 있어서 협력하고 국제적 상황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여러운 일이었지만 대통령께서 역사적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한일 간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가 파악한 한일 간의 관계는 최악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집행하겠다는 일들이 진행되면서 한일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며 "그랬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그 돌을 치우는 계기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안전 그리고 과학이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교도통신의 오염수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3월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의 보도에 어떤 항의와 정정보도를 했나'라고 물었지만, 한 총리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선 수산물 도입에 대해서도 수입할 정책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안 처리 절차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삼았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은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법 집행 담당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 취지에 맞춰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응해 법무부가 시행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2대 범죄(부패·경제)에서 마약·조직 폭력·직권 남용·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시행령 통치를 계속할 것인가"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며 "왜 되돌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알선의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러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로 넘어왔지만,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주도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인 지난달 29일 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를 두고 박용진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답정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로 노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이번 수사가 한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 나는 정치 기획 수사"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노 의원 사건은 국회에서 부결 후 기소까지 보통 열흘이나 한 달 정도 걸린 다른 의원 사건과 다르게 무려 91일이 걸렸다"며 "(증거가) 확실하고, 차고 넘친다고 자신 있어 했는데 왜 석 달이나 걸렸는가. 혹시 다른 필요에 의해 국회에 덜컥 체포영장부터 보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에 "(노 의원의 경우) 녹음까지 있고 6000만원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탄탄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3·1절까지 끼어서 연속으로 방탄할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3·1절까지 끼어 방탄한 것에 대해 반성할 문제다. 국민께서 박 의원의 말을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참석한 의원 239명이 모두 찬성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