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퇴직자들 "대공수사권 폐지라니… 민주주의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 외쳐라"

공안검사 출신인 최기식 변호사는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2008년 이적단체 실천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만 갖게 할 경우 수사 노하우를 사장시킬 우려가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일심회 간첩사건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친 첩보의 수집을 바탕으로 국정원 대공수사요원들이 해외,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동료들과 협업해 장기간 잠복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당시 해외 국정원 동료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간첩의 접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이러한 국외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과 경찰 간의) 협업의 정도는 국정원이 직접 대공수사를 할 때보다는 훨씬 약화될 것이다. 사실상 두 기관의 협업은 불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일심회 간첩 수사 당시 국정원의 오랜 수사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압수한 간첩 총책의 노트북이나 USB 등 관련 증거를 풀 수가 있었는데, 증거를 확보하고도 암호화된 증거를 풀어내지 못하면 그 수사는 더 진행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노하우는 오랜 수사 경험과 기법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할 경우 수사 노하우를 사장시킬 우려가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바람직한 대공수사 모델로 국정원의 외청으로 안보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첩보 수집기관과 수사기관이 최소한 같은 지붕 밑에 있으면 국내와 국외를 연계해야 할 사건이 많을 텐데 해외 활동 요원을 확보한 국정원 지붕 밑에 있으면 효율성이 높다. 혹시 정치적 외풍이 문제가 될 때 경찰보다는 국정원이 더 견고할 수 있고, 오랜 국정원의 수사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고 연결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출신으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에서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황흥익 박사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며 포기하라는 것은 '도둑집단이 절도죄 수사권을 은행 청원경찰로 넘기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황 박사는 "입법적으로 이미 폐지가 임박한 상황이지만, 국정원의 의지, 양지회의 동행, 국민의 선택, 대통령의 결심이 있다면 수사권 환수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며 "대공수사권 정상화 방안은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민주당 의석 수에서 밀려서 안 되고 그렇기에 금년 말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헌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국정원법을 정지시킨 후 총선을 거쳐 법 개정작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