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잇달아 고위급 회담… '징용배상 논의' 접점 찾는다

한일 양국이 연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 최대현안인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문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한일 외교당국은 13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협의 계기로 양자 차관회담에 연 데 이어 오는 18일쯤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장관회담을 갖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우리시간)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외교차관회담에서 징용문제에 관한 결론이 나오지 못한 배경에 일본 측의 기금 참여나 사죄 여부와 연관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제징용 건은 현재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국내적으로 수렴한 피해자 측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토대로 일본 측과 계속 긴밀한 외교적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양국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긴밀한 외교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일 간 현안을 조기에 해결하기로 재차 합의함에 따라 두 차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히 의견교환을 했다"며 "두 차관은 현안을 해결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것에 재차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차관은 지역의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는 가운데 한일, 한미일 협력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했다"면서 "포괄적이고 강인하며 안전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대처에 협력하기로 재차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3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만나 약 2시간 반 동안 징용배상의 핵심인 제3자 변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애초 예정된 한 시간 반을 넘겨 오후 4시부터 6시 28분까지 진행됐다. 

조 차관은 회담 후 '징용 문제와 관련해 접점을 찾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회의가 한 시간 반 정도 길어진 이유'에 대해 "회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논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도 된다"면서 "아직도 우리가 협의를 더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피고기업(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상)의 배상기금 참여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면서 "우리뿐 아니라 일본 측도 굉장히 지금의 동향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있다. 특히 우리 언론보도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만 밝혔다. 

강제동원 문제 논의를 위한 추가 협의 계획에 대해서는 "차관 간에 잡은 것은 아니"라면서 "지금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다음 일정은 그다음(한일 외교장관회담)에 보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일 외교 당국은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의 '제3자'인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마련해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판결금(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후 연이은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기금 조성 참여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왔다.

한편,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 6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한미협회(회장 최중경)가 개최한 '필립 골드버그 미대사 초청 오찬연설회'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주 현대적이고 민주적이고 과학기술적으로 발전한 두 나라가 서로의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두 나라가 이견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 지원할 것이다.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만 이한국과 일본 각각의 안보는 물론이고 역내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일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요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한국 대법원의 판단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것은 물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한일 간 양자관계가 개선돼야만 한미일 삼각관계의 개선과 협력의 심화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역내 안보체제(security architecture)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만 가능할 것이고 이것이 전제가 됐을 때 한미일 3자관계와 협력도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안보 관계와 전반적인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노력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에 그 공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