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교육청, 별다른 설명 없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주지 않아"2013년 43억8780만원 편성했지만 민주당 다수 서울시의회 반대로 집행 무산시교육청, 거센 항의에 올해부터 보전금 지급… 다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아자사고 측, 사라진 보전금 지출내역 공개 요구·국민권익위 제소 등 강력대응
  •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뉴데일리DB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뉴데일리DB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년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급하지 않은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이 7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이 보전금을 자사고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강제하면서 미달인원분의 보전금을 전국 교육청에 지급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 돈을 별다른 설명 없이 10년간 학교에 주지 않았다. 

    전국 자사고 미충원 보전금 985억9947만원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3학년도부터 10년간 교육부가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보전금은 총 985억9947만원이었다. 

    전국에서 자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이 784억4771만원으로 보전금 규모가 가장 컸다. 뒤이어 대구(63억7503만원), 부산(26억7683만원), 충남(19억4899만원) 등의 순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은 자사고가 입학정원의 20%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교육취약계층으로 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정원 미달 등 이로 인한 손해를 교육당국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해당 지원금을 주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용도가 정해진 특별교부금으로, 2013년부터는 보통교부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각 교육청에 내려졌다.

    하지만 서울 시내 자사고는 2013년부터 이 돈을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했다. 2013년에는 보전금 명목으로 43억8780만원을 편성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106석 중 79석)였던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집행이 무산됐다. 이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 보전금을 지급해오지 않았다.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조희연의 무리한 자사고 반대 정책이 교육기본권 침해"

    이에 지난해 12월26일에는 서울 시내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보전금을 미지급하는 등 자사고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무리한 자사고 반대 정책이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즉각적인 지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난 13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라진 보전금의 지출내역 공개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올해부터 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자사고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이어왔으며 자사고들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조 교육감의 전향적 검토 지시가 있었다"며 "당초 자사고는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에서 존치로 방향이 바뀐 것도 보조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자사고 측은 지난 9년간 지급하지 않은 보전금의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달리 항목별로 재원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청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소급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전금으로 인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보전금을 집행하지 않은 또다른 교육청도 있어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전국 자사고, 외고·국제고로 논란 확산 가능성도

    서울시 전체 자사고는 21개, 외고는 6개이며, 이들 학교에 지원될 보전금은 110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는 외고와 국제고로도 논란이 번질 조짐이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외고와 국제고를 운영하는 6개 시·도교육청에 2013년도부터 교부한 보전금은 총 311억1113만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에도 보전금 137억4331만원을 10년간 지급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정책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통합전형은 자사고(2010)·특목고(2011) 등이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도입됐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했지만 모집은 지지부진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은 0.3 대 1에 그쳤다.

    미달 인원이 늘면서 40억원대였던 미충원 보전금도 매년 100억원에 육박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보전금으로 받은 예산은 2021년 99억3318만원, 2022년 98억9836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보전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올 2학기 중으로 보전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