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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예산안 처리 못해 송구"… 본회의 8~9일로 연기

민주당 "일방적 운영 유감… 본회의서 '이상민' 마무리할 것"국민의힘 "민주당 당리당략으로 원만한 정기국회 어려운 실정"

입력 2022-12-02 16:18 수정 2022-12-02 16:27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예산안 법정시한 마지막 날까지도 합의하지 못하자 본회의를 8~9일로 연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국회 운영'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8~9일로 밀린 본회의에서 이 장관 인사조치를 매듭짓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2일 성명을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2일)이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돌아본 김 의장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일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9일은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김 의장은 이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치현안'을 가지고 대결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고 소개한 김 의장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여야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표류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주호영(사진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치고 나와 각각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민주당은 자당 출신인 김 의장을 향해 불편한 심경을 표출하면서 오는 8~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장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키고자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 선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64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급 경제위기의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 멈추어 섰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 장관 지키기'가 우리 국민 생명과 경제보다 중요한 것인지, 대한민국 국회를 멈춰 세울 만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오는 8~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도, 추진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2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된 안건이 아니라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본회의 연기 결정 이후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편향적 예산 심사, 방송법 등 각종 입법폭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약 45분간 회동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발의 이후 열린 첫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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