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탄핵 추진… 국민의힘, 국정조사 보이콧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 검토 방침을 밝히며 대통령실 압박에 나섰다. 

탄핵소추나 해임건의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요청한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라며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저나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이태원 참사에 따른 책임을 내세워 윤 대통령에게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수용 불가 견해를 피력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발의 시점과 관련 "30일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과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발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의석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회의 해임건의안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무력화된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외교참사'를 이유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 추진 움직임에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군다나 이번주 12월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세운다는 합의정신을 존중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게는 참사의 원인과 대책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윤석열정부 흠집내기를 위해 이 안타까운 죽음을 불쏘시개처럼 악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도리어 민생이 어려워져야 윤석열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얄팍한 정치장사꾼 계산에만 빠져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이 국정조사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는 '정치투쟁'의 시작인 것"이라며 "거리에서 재난의 정쟁화가 실패하자, 장소를 여의도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떡볶이 먹방을 했다"며 "민주당 식의 궤변대로라면 이 전 지사의 파면은 사고 수습의 시작일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 놓고 주장하는 행안부장관의 파면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며 "이러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