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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술핵 재도입" vs 美 "지금도 충분"… 연합사 전 수뇌부 '핵 이견'

임호영 전 부사령관 “北 위협 긴박한데 한미 온도차…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무장”스캐퍼로티 전 사령관 “우리가 제공하는 확장억제 충분… 더이상 뭘 할 수 있겠나”일본과 협력 강화엔 공감… 브룩스·정승조 “일본·호주·인도까지 협력 확대해야”

입력 2022-10-26 15:13 수정 2022-10-26 16:00

▲ 지난 25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는 '역대 한미연합사 지휘관 포럼'이 열렸다. 사진은 2019년 11월 포럼 1회 당시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핵 대응 차원의 한미 핵전략을 놓고 전직 한미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내놨다. 우리 측에서는 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함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식 핵 공유를 주장한 반면 미국 측에서는 현재의 확장억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호영 전 연합사 부사령관 “전술핵 재배치 아니면 자체 핵무장”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는 ‘역대 한미연합사 지휘관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 주제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이었다. 실제로는 북핵 대응 방안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

이날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지금 한반도 안보상황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생존과 연결돼 있어 긴박한데 (한미 간에) 온도차가 있다”고 우려했다.

임 전 부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반도에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와 나토 식 핵 공유 체제를 실시하거나 한국 스스로 핵무장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 “美 제공하는 확장억제 충분”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연합사령관은 그러나 “우리(미국)가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는 충분하다”고 맞섰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며 임 전 부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은 굳건하고 안전하다”면서 “현재 미군 내에서는 한반도 이외 다른 해외 주둔지에 배치한 전술핵무기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확장억제’는 “동맹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핵보복을 한다”는 기존의 핵우산 개념을 더욱 확대해 동맹이 공격받는 것을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핵무기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까지 모두 사용한다는 개념이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다만 미군의 핵전략 수립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과거 나토처럼 한미도 핵전략계획그룹을 통해 (확장억제와 관련해) 많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한국 고위관료도 참여해 (대북 확장억제)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할 단계다. 핵 억지력의 순서와 계획을 (한국 측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빈센트 브룩스, 정승조 “北 위협 맞서려면 한미동맹 넘어 日과 협력해야”

이날 빈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과 정승조 전 합참의장(부사령관 역임)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넘어 일본과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 때문에 한국에서 동맹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맹을 더 강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인도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장도 “한미동맹이 제대로 힘을 받으려면 일본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그러면서 최근 한·미·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친일파’ 운운하며 비난한 것을 두고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병혁 “北과 비핵화 협상하더라도 훈련 축소 안 돼”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이유로 문재인정부 시절 있었던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중지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병혁 전 부사령관은 “미래에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다시 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외교적 협상 조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대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019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 주민 반발을 이유로 주한미군 훈련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미군)의 역량과 신뢰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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