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합수단' 오늘 출범… "나라 곳간 지킬 것"

국가 재정비리와 탈세 등을 전문으로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이로써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서울북부지검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장은 검찰에서 역외탈세와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담당한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이 맡는다.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조세 포탈, 재산 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를 시작으로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된다. 국가 재정범죄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단 출범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 등 국가 재정범죄가 확산하고 날로 지능화, 대형화, 국제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재정범죄를 엄단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이어 "꼭 필요한 곳에 국고를 쓰는 것은 공동체 유지와 발전의 핵심"이라며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뽑고 나라 곳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출범식에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과 이종우 관세청 차장,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검찰은 조세범죄합수단 설치를 검토하다가 조세포탈과 같은 세입 관련 범죄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범죄도 처단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모두 포함하는 합수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이에 합수단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수사를 의뢰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 및 부당 사례 2267건(약 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