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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 안 돼"… 전국 교육감들, 특별위원회 구성

22일 교육감협의회 총회… 교부금특위에 김지철 충남교육감'무효표' 수두룩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도 구성

입력 2022-09-23 14:19 수정 2022-09-23 16:07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대구에서 제86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선거 제도 개편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가시화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오후 대구에서 제86회 총회를 열고 정부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맡았다.

정부는 최근 들어 교육교부금 개편을 논의 중이다.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해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있어 초중등과 고등교육 간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개편 움직임에 교육감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은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앞서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거 제도 개편 대응 특위도 마련… 국회·교육부와 소통

협의회는 이날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마련했다. 특위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공동위원장으로 교육감 직선제 유지 및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교육부와 국회 등과 소통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교육감선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지방선거 중 17개 시·도교육감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는 90만3227표로, 전체 투표의 4%에 달한다. 

무효표가 35만928표(1.6%)인 시·도지사선거보다 2.5배 더 많다. 특히 경남교육감선거의 경우 접전 끝에 6750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는데, 무효표는 무려 4만8594표나 나왔다.

교육감선거는 투표용지에 정당명(名)이나 기호가 없다. 그러다 보니 누구를 찍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선거보다 관심이 낮아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공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에 공감한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및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대국회 제안을 비롯해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고 국민들께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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