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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칼럼] 尹의 두 가지 시선… 국민에겐 자유, 국힘에겐 일치단결

오로지 국민에 대한 시선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해체라는 용기 내분탕질하는 당대표 포용하든지, 갈아치우든지… 국민 지지 업어야

이철규 사단법인 지식융합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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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15 15:28 수정 2022-09-15 15:38

▲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6월 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서 도어스테핑 장소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NATO 사무국)ⓒ정상윤 기자

집권 100여 일이 지나면서 尹에게는 두 가지 시선이 있음을 느끼게 한다. 하나는 국민에 대한 시선이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시선은 제왕적 대통령의 해체라는 용기를 내게 했다. 대통령실 이전, 민정수석실 해체, 도어스테핑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또 다른 시선은 당에 대한 시선이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 시선은 초기에 견지했던 원칙적인 당정분리의 이상적인 입장에서 당정일체라는 현실적인 전투태세의 시선으로 바꾸었다.  

제왕적대통령제의 해체는 우리사회에 자유를 넓히게 하는 출발이다. 총리, 장관으로 권한을 나누는 수평적 분권을 통하여 권한과 책임이 함께 있는 그야말로 유능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후속타로 터지지 않았다. 시도는 했으나 작전 미스였다. 5세 입학과 같은 예고 없는 기습번트는 병살타로 끝났다. 실패였다. 책임장관은 뒤로 물러났고 대신 국정기획수석이 대타로 들어섰다.

후속타 없는 성과는 잔루만 남긴다. 득점을 해야 한다. 국정기획수석실은 대통령 권한의 수평적 분권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제가 정착될 수 있는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 어설프게 그렸다가는 반발만 커지고 역풍만 맞는다. 

또한 정무수석실은 지방분권을 설계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수직적 분권이다.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다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지방분권의 실행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도 못했다. 더군다나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여 최소 6개월은 서류로 잠자고 있어야 한다. 지방시대가 1년은 뒤처지게 된다. 의원입법이면 하루면 발의될 법안을 6개월간 무의미하게 소진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머리가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지방시대에는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남길 것이다. 

윤석열 정부 100일 성과 홍보물에서 첫 번째 자랑거리가 바로 대통령실 이전과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것이다. 이를 국정동력으로 삼아 수평적, 수직적 분권을 통하여 보다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 시장경제, 시민사회로 이양하여 자유와 책임이 상응하는 윤석열표 자유가 피부에 와 닿게 해야 한다.  

또 다른 시선은 당에 대한 시선이다. 

처음에는 윤대통령은 당과 정부의 역할을 분리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었다. 당정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당정의 분리는 이상적이지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을 낳은 원인이 되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철저히 당정일체를 보여주었다. 실질적인 문재인 대통령 겸 당 총재였던 것이다. 그래서 단일대오로 지지율 40%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재명의 민주당도 그러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이 패망하면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유신헌법을 강행했다. 제일 목표는 반공이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뒷전으로 물러났지만 국민들은 유신헌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반공이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도 없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체주의 좌파세력을 막기 위해 당선되었다. 제일 목표는 전체주의 좌파의 결집체인 민주당 집권을 막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국힘의 당내 민주주의는 잠시 뒷전으로 밀어내면서도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대는 단일대오로 총력전을 펼치는데 우리의 전선이 분열되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있으며 이준석의 분탕질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사불란한 당정단일대오로 여소야대를 정국을 헤쳐 나가 2024년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다. 분탕질 하는 당대표를 포용하든지, 갈아치우든지 어떤 방식이든 당원과 국민적 지지를 업고 해야 한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대위 체제는 사법 리스크  부담과 소급적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없는 포옹, 포용, 당원소환, 윤리위 제명과 같은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의 전제는 결과가 성공해야 하고,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 이철규 사단법인 지식융합원 원장. ⓒ뉴데일리DB

비상상황에서는 결과가 과정보다 더 중요하다. 제일 목표가 전체주의 좌파의 득세를 막는 것이라면 다른 가치의 희생과 정치적 리스크도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방향은 맞지만 방법도 틀려서는 안 된다. 시선만 바로 잡아서는 안 되고 몸도 같이 놀고 있어야 한다. 

결국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당내 세력들은 더욱 분열하여 이재명의 민주당, 좌파전체주의와 대항하지 못한다면 당정일체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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