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교육청 추경안' 29일 처리… 국힘 "기금 전입액 대폭 삭감"

서울시의회가 오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경안'을 본격 처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3조7337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이 중 72.8%에 달하는 2조 7191억원이 각종 기금 전출액으로 편성됐다.

이에 시의회는 교육청에 추경안 재편성 등을 요구하며 심사·처리를 유보했는데, 이를 재심의하기 위한 본회의를 여는 것이다.

시의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교육위원회를, 25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위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예결특위원장과 부위원장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어 의사 일정을 전격 타결한 결과라고 시의회는 전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서 △쪼그려변기 전면 퇴출 △찜통교실 해소 및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 △수해복구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예산 등 교육현장에서 수렴된 민의를 우선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금 전입액 대폭 삭감 △추경안 취지와 맞지 않는 인건비와 복지후생비 증액부문 등을 과감히 조정해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한 전 단계로 학력진단평가 실시 예산 역시 반드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안 보류 이후 학교현장을 14회 찾아 학부모·학교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가졌고, 소속 의원들 또한 개별적으로 광범위한 의견 청취를 했다"며 "쪼그려 변기를 비롯한 화장실, 냉난방교실 및 노후 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류기간 중인 지난 8일 수해로 학교 현장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신속한 복구 예산이 긴급히 요청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