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는 문화 필요""공공 지출 절감 착수"… 경기 침체에 공공부문 혁신도 강조
  •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사문제의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하이트진로 본사 무단점거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민주노총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불법적 강경투쟁, 복안으로 해결할 문제 아냐"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법과 원칙 외에 다른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는 문화가 정착돼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노사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며 "시장에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그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법 위반 시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보다 먼저 대화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안 마련도 강조… "노동시장 양극화 함께 고민해야"

    윤 대통령은 노사분규 발생 원인의 분석도 강조했다.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공적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쓸 것"이라는 다짐이다. 

    "당면한 민생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