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동부지검서 출범… "보이스피싱 최말단부터 수괴까지 발본색원할 것"총 50명 규모로 검사 1명당 경찰 수사팀 1개 일 대 일 매칭… 범죄 조직원 처벌도 강화보이스피싱 범죄 2021년에만 피해액 7744억원… "피해자 극단 선택 이끄는 악질범죄"
  •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범정부 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29일 출범했다.

    지난 5월 선보인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이은 두 번째 합수단으로, 이번 합수단 출범은 피해 액수에 따라 수사주체가 달라지는 경계를 허물겠다는 검찰의 복안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윤태식 관세청장,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자리했다.

    "보이스피싱, 신고에서 기소까지 원스톱"

    합수단은 "검사실과 6개의 경찰 수사팀 및 금융수사협력팀을 설치하고 검사실과 경찰 수사팀을 1 대 1로 매칭,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와 연계해 신고에서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금감원·방통위 등의 협조를 받아 보이스피싱 계좌를 동결하고, 070번호의 010 변조 등에 관여한 불법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를 담당한다. 

    아울러 형사사법 공조 강화, 합동 수사, 인터폴 수배 등을 강화해 범죄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대응 역량을 높여 관련 혐의의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자수하는 조직원은 선처를 적극 고려한다.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을 마치고 합동수사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을 마치고 합동수사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자 극단 선택으로 이끄는 악질범죄"

    출범식에서 이 총장직무대리는 "합수단은 최말단의 인출책, 수거책, 명의대여자, 중간단계 콜센터 관리자, 배후에 숨은 조직 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며 "사후적 형사처벌을 넘어 금융기관·통신사 등과 협력하고 정보통신기술과 핀테크를 동원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피해가 없도록 법령과 제도 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직무대리는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고자 총리실·경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방통위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협업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합수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국내 최초 피해가 신고된 이래로 매년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2470억원 수준이었던 피해액은 지난해 7744억원까지 급격히 늘었다. 수법 역시 점점 지능화·조직화·국제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