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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편향' KBS 만든 민주당… 야당 신세 되자 '지배구조 개혁' 운운"

KBS노조 "'중립적 방송' 전제‥ 수신료 인상? 문제 있다""여·야 입장과 수신료는 무관… 정계 왜곡된 시각 여전""민주당, 야당 시절 발의한 박홍근 법안이나 추진하라"

입력 2022-07-27 12:06 수정 2022-07-27 12:06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여당도 야당도 손 못 대는 지배구조를 만들자"며 공영방송의 변화를 촉구한 것을 두고 "여당 시절 '특별다수제' 도입을 망설이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금세 태세를 전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은 27일 <'막말의 달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오자마자 공영방송 체제 개편 막말 포문>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계에서 '막말의 달인'으로 알려진 정청래 국회의원이 국회 과방위원으로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말을 또 시작했다"며 전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정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

KBS노조는 "정 의원은 지난 2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여당도 야당도 손을 못 대는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수를 늘려야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변화를 거창하게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신료를 올려주는 게 맞다면, KBS가 여당도 야당도 불만이 없게 중립적인 방송을 하면 된다"는 정 의원의 발언을 소개한 KBS노조는 "수신료는 방송 내용이나 여·야 정치권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TV수상기를 보유한 세대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라며 "이 점에서 정 의원이 아주 삐딱한 선입견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KBS노조는 "정 의원의 발언은 방송을 자기들 편에 유리하게 잘 하면 수신료를 올려 주고, 반대로 못 하면 '인상 불가'라는 논리와 전제를 깔고 있다"며 "공영방송 KBS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굴절되고 왜곡된 선입견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인물이 지금 국회 과방위 위원장으로 왔다"고 개탄했다.

KBS노조는 이처럼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강조한 정 의원이 왜 여당 시절인 지난 5년간은 KBS의 '친민주당' 편향방송을 좌시하기만 했냐며 정권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정치권의 방송 정책을 문제삼았다.

KBS노조는 "이는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방송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정 의원의 발언은 KBS 전체를 깔아뭉개려는 '막말'"이라고 비난했다.

KBS노조는 정 의원이 "중립적인 방송이 안 되는 이유는 KBS 사장을 뽑는 이사회가 여당 중심의 다수제이기 때문"이라며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사장 추천위원회' 등을 거론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KBS노조는 '사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측·노측·국민·언론계·학계·참여 방식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편향된 '팬덤'이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KBS 사장을 중립적으로 선임하는 방법은 이미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KBS 이사진 여·야 추천 비율을 7대 6으로 하는 '특별다수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하면서 해당 개정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KBS노조는 "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인정해 여·야 추천으로 7대 6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임명할 때는 특별다수제(3분의 2가 동의해야 임명)를 적용하는 법안은 당시 여·야, 언론계로부터 공감을 얻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입을 싹 씻고 '국민평가단'이라는 정체불명의 평가단을 앞세워 양승동 사장을 세웠고, 언론노조 일색이 된 KBS는 편파성 시비에 휘말렸다"고 상기했다.

KBS노조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사회 수를 늘리는 방안(25인 운영위원회 등)이 중립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떠벌리다니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라며 "정 의원은 본인이 과방위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정치권의 방송 장악 욕구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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