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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표 '안심소득' 500가구 선정 완료…11일 첫 지급

오세훈, 4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서 사업참여 시민 250여 명과 동의 약정서 체결시, 올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선정…내년 중위소득 50~85% 300가구 추가 선정추가 예산 투입 및 복지사각지대 확대 우려엔 "보전 계획 및 심층 연구…6종 복지급여 중복 지원 안해"

입력 2022-07-04 16:45 수정 2022-07-04 16:46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지급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전하며 사업참여 시민 250여 명과 동의 약정서를 체결했다.

총 사업비 225억… 내년 300가구 추가 선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 시장의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추진된 복지 모델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존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이들에게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 간 지급한다. 총 사업비는 225억 원 배정됐다.

이날 시는 올해 해당 사업 지원집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로 선정했고, 내년엔 기준 중위소득 50~85% 사이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해당 사업 1차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지원집단(500가구)의 약 68배에 달하는 3만3803가구가 신청했고, 이중 소득·재산 조사와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시는 지난 6월 29일 최종 500가구를 선정했다. 

해당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으며,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여성 51%(255명)로 집계됐다.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은 34.4%, 차상위계층은 24.4%였으며,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로 나타났다.

이날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이라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 "추가 예산 불필요…복지사각지대 해소될 것"

그러나 안심소득과 관련해 추가 예산 투입 및 복지사각지대 확대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경제는 이날 보도를 통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추가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수 있고, 안심소득이 기존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수급자의 경우 기존 복지급여액보다 안심소득 지급액이 적을 것으로 이미 예측한 바, 보전을 계획해 추가 예산은 불필요하다"며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6종 복지급여에 대해 중복 지원하지 않음을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 중위 50% 이하 저소득 가구 가운데 복지혜택을 못 받는 88만 가구 대부분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는 해소될 것"이라며 "일부 수급자의 경우 안심소득액이 오히려 적은 부분에 대해선 기존 복지제도와 관계를 심층 연구해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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